법령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대한최초협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6다163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4(3)민,440;공1977.1.15.(552),981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대한최초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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